국제무역 분쟁해결의 최적수단 - 국제상공회의소(Arbitration)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거래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결국에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방치할 수도 있고 -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쪽이 대책 없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

제3자에 의한 조정 (mediation)에 의할 수도 있다. 조정의 결과에 대해 모두가 받아들이고 화해가 된다면 이상적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조정에서 또 다른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해당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 무역 분쟁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중재(Arbitration)일 것이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가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국제 무역 분쟁 관련 중재 절차는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면서 양 당사자에게 강행력을 가진다. 강행력을 가진다는 것은 중재 결과를 따라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이점이 조정(mediation)과 가장 큰 차이이면서 중재의 강점이자 장점이다.

또 다른 장점은 강행력을 가지는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인 소송에 비해 그 시간의 소요가 절대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3개월, 사안이 경미한 것은 며칠과 같이 분쟁 사안에 대한 중재 결과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소송과 큰 차이점이다. 내국인 간의 경미한 사안도 소송으로 가면 최소 1~2년은 각오를 해야 하는데, 국제 무역

분쟁에서 소송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소송 절차의 개시에도 1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중재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적다는 것도 이 절차의 장점 중 하나이다.

국제 무역 분쟁은 사안에 따라 기술적인 면 또는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중재의 경우 해당 산업 또는 관련 기술의 전문지식을 가진 중재관을 지정할 수 있기에 심리의 정확성, 공정성,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공개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절차의 심리 과정과 결정은 당사자 외에 공개되지 않기에, 대중이 알기 원치 않는 거래의 기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중재가 가지는 장점이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절차로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이다. 이는 분쟁이 일어난 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의한다고 합의할 수도 있고, 이미 체결된 거래 계약서 상에 분쟁의 발생 시 중재에 따른다고 계약의 일부에 명시할 수도 있다.

기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의 발생 시 중재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아래의 경우, 중재를 분쟁 해결로 명시한 계약 내용의 한 예이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No award or procedural order made in the arbitration shall be published.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약정합니다. 중재 절차에서 이뤄진 어떠한 결정 또는 절차상의 명령도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한 다툼의 해결과 달리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이후에도 거래의 지속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에게 시간적, 비용적 상처를 극단적으로 입히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그만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