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International Purchase Agreement II) - 대금지급

하자나 문제가 없는 물건을 인도받는 것이 Buyer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Seller에게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는 것이다 - 대금의 지급 말이다.

서점에서 책을 산다면,

Seller가 책을 Buyer에게 인도하고, Buyer가 책값을 Seller에게 준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 Buyer가 책값을 주고 Seller가 책을 Buyer에게 인도해도 별문제가 없다. Buyer와 Seller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어,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거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Seller와 Buyer가 국경을 넘어 다른 대륙 그리고 다른 국가에 있기에,

Seller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Buyer가 물건을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Seller에게 위험이 너무 크고

Buyer가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Seller가 물건을 보내는 경우는 Buyer에게 위험이 너무 크다.

국제 거래에서 Buyer의 대금 지급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대급 지급의 방법으로 아래의 4가지가 있다.

Open Account;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금 지급 방법이다. Seller의 물품이 Buyer에게

인도되고, 30일, 60일, 90일 이후 대금의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Seller에게 부담이 큰 지급 방식이지만

타 경쟁 Supplier가 많은 경우, Open Account 대금 지급을 받아들이는 Supplier는 거래에 있어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이 Buyer인 경우 신용도, 재정상황 등에 불안 요소가 적기에 Open Account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 Export Working Capital Financing;Seller의 경우 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안고하는 거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Export Working Capital Financing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 계약 물량의 90%까지 해주는 수출금융지원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 Export Factoring; Open Account에 의한 수출에서 Seller가 안는 위험을 Export Factoring Company가 Seller의 채권을 매입하여 Buyer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Export Credit Insurance: Export Working Capital Financing 기관 또는 이를 제공하는 은행의 가지게 되는 채권 미회수, Buyer의 파산, 지불불능 또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의 경우에 대한 보험 서비스이다.

Open Account는 Seller에게 언뜻 보기에 큰 부담을 주는 대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나, Seller는 채권 미회수의 불안 요소를 위와 같이 Export Working Capital Financing 또는 Export Factoring 통해 그 위험을 해소하고, Buyer에게 더 경쟁력 있는 Supplier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개설); Buyer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Buyer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Buyer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Seller는 안심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다. Buyer는 신용장을 매입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이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증함으로 가장 안전한 거래이나, 갖춰야 할 서류 및 부담 비용이 상당한 단점이 있다.

Document Collection; Seller의 은행이 Buyer의 은행에게 Buyer가 물품의 세관과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 (송장, 원산지증명서, 보험증서 및 선적 물품 리스트)을 송부하고, Buyer의 은행은 Buyer의 대금 지급을 대가로 서류를 넘기는 것이다.

Document Collectio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바, Document Collection at Sight - Buyer의 대금 지급이 있어야만 서류의 전달이 이뤄짐-와

Document Collection at Acceptance - 특정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uyer에게 서류의 전달이 이뤄짐-가 있다.

Letter of Credit 만큼은 안전하지 않지만, Open Account 보다는 Seller에게 안전한 대금 지급 방법이다.

Consignment; 대금 지급의 한 방법이라고 보기 보다, 일종의 판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Seller는 수입국의 물류업체 또는 유통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고,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것이다. 대금의 미지급 등의 거래의 위험과 대금 지급 기한 이전의

Seller의 자금 흐름의 확보를 위해, Seller가 Open Account에서의 'Export Working Capital Finance', 'Export Credit Insurance'를 활용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Payment)은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다. Seller에게 가장 안전한 대금 지급 방법은 Buyer에게는 가장 불리한 방법의 결제이고, Buyer에게 가장 유리한 대금 지급 방법은 Seller에게 가장 불안한 결제 형태이다.

Seller와 Buyer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은 없다. 두 당사자 간의 이해와 거래의 유형에 맞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Seller의 Buyer에 대한 첫 수출인가 - Seller는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대금의 지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의 여부,

Seller와 Buyer 간 기존의 거래 관계로 인해 상호 신로가 형성된 상태인가 여부,

시장에서 Seller의 경쟁력 정도,

각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연계하여 risk를 hedge 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