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바라본 재미있는 국제거래 이야기

하루에도 10여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 영문이나 한글 -, 담당자 미팅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상대에게 feedback을 받고 연간 검토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거의 1000여건에 육박하는 숫자가 아닐까? 짐작한다. ​ 법무 일을...

길동이가 100원을 주고 갑돌이게에 구슬 5개를 사기로 했다. ​ 계약의 유효한 성립이다. ​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목에 적힌 계약의 약인(Consideration)이 뭘까? '약인'이라는 한글 그대로도 모르겠고, 영어로도...

계약에 있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신분과 그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이다. 한 동네에서 보고 자란 이웃집 사람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그의 재산 상태, 거주지 그리고 현재 종사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이 된 상태이니 1차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갑돌이가 ​ 길동아! 내가 100원 줄 테니 네가 가진 파란 구슬 5개 나한테 팔아라~! - 계약의 청약(offer) 이다.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길동이가 '그래, 좋다.' 하게 되면, 계약이 성사되고 ​...

계약을 체결하는 것,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절차가 체화되어 크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 초기의 Start-up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국제간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분쟁이다. 국제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거래 행위에 대한 당연 관할과 계약서에 명시된 합의 관할의 법원에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 일단 거래의 권리,...

계약에 대한 너무나 지루한 글을 쓰다 보니, 한 템포 쉬어가고 싶다. ​ 운전의 사각지대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마 가장 광범위한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정쟁을 위해 유딩수준의 언쟁을 벌이는 국회의원의 집무실에는 얼마나...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계약은 자산(Asset)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거래이다. 사용을 허가하는 사람을 Licensor 그리고 허가를 받는 사람을 Licensee라고 한다. 기술기업, 무형자산(출판업, 엔터테인먼트 등)의...

Buyer는 Seller로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건넨다. ​ 매매계약의 내용이다. ​ 국경을 건너서 물건을 보내고 해외에 있는 Buyer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국제거래에 대한 매매계약 이다. ​ ​ 이 거래에서 Seller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자나 문제가 없는 물건을 인도받는 것이 Buyer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 Seller에게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는 것이다 - 대금의 지급 말이다. 서점에서 책을 산다면, ​ Seller가 책을 Buyer에게 인도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거래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결국에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 방치할 수도 있고 -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쪽이 대책 없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Purchase Agreement 와 Blanket Purchase Agreement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 일정 기간(6개월, 1년, 2년 등)을 두고 Seller와 Buyer가 물품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Blanket...

거래의 두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상대방의 영업 비밀, 재무 관련 정보, 거래 자체에 대한 내용 등을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Joint Venture...

어린아이에게 Joint Venture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Joint Venture에 대한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 '같이 일하는 거요.' ​ '같이 돈 버는 거요.' Joint Venture는 사실 이 개념이다. 하지만 백여...

계약 관련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이 '위반', '손해배상', '위반'과 같은 말이 아닐까? 일상적인 용어이기에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 부분이다. ​ 국제 거래에 대한 계약에서의 손해배상이니 common law - 영미법 -에 준해서...

'이 연애는 불가항력'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셨나요? ​ 아닌데요, 계약서상의 의무를 면책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legal mind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드라마만큼 재미있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서 어색하게 읽히는 'Force...

팬데믹을 통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한 화이자가 2023년 3월에 바이오기술기업인 Seagen을 58조 원 규모의 주식인수를 통해 인수하였다. 자본이 있고 기업이 있고 시장이 있는 곳에는 기업의 인수, 합병이 있다. 경기가 예상외로 호황 곡선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근무하는 기업의 인수, 합병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래라는 면에서는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핵심은 같다. 우선,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이다 ....

'Marriage is the most tricky business.' ​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 휴 그랜트를 짝사랑하던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한 대사이다. 기업간의 결혼인 M&A에도 너무 찰떡같은 대사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Harvard Business Review의 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M&A가 기대 이익을 실현하기는커녕 어마어마한 손실과 함께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혹자는 M&A는 9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한다. 미디어가 호들갑을 떨며...